2021. 1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복지국

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0	1	3	4	2	-
현 원	10	1	3	3	1	2
증 감	-	-	-	∆1	∆1	2

□ 사 무 분 장

	◦	건 축	:	주요업무보고, 예산·회계, 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관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,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, 어디서나(정부24)민원
	◦	지 적	:	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 검사,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 민원서류발급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,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

□ 주  요  현  황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19	84	47	7	46
지 번 수	140,991	26,454	40,445	13,485	16,671	43,936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092	3	72	3,017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35,464	15,886	1,618	17,960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공정 ․친절․신속한 민원업무 추진

▸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	:    연중

▸ 건축허가 및 신고, 용도변경, 착공신고, 사용승인 등	:    564건

▸ 건축물대장 발급, 생성, 정정, 말소 등	:  2,237건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설치신고, 준공검사 및 관리	:    185건

▸ 토지이동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· 검인          :   773건

▸ 부동산 민원(토지대장, 지적도 등)발급             :  7,594건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▸ 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8,432필

▸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정리 및 등기촉탁  :   3,593필

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:   1,832필

-토지대장/등기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

▸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:    900점

▸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/B 구축                  :   7,662장

▸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처리                :     105건

□ 반      성

◦ 토지대장에 공공관리청 명칭이 (구)명칭으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통해 현행화시키겠음.

		건축업무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지적업무추진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추진

2021 주요업무계획

1		건축업무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

▸ 건축허가 : 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 건축물

▸ 건축신고

- 도시지역 : 연면적 합계가 100㎡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

- 도시지역 외 지역 : 연면적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

◦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 처리

◦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처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등 민원 처리          : 연 중

◦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업무 처리	: 연 중

◦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처리	: 연 중

◦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	: 연 중

▸기존 건축물 철거

□ 기 대 효 과

◦ 건축 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

◦ 신속‧정확‧친절 민원처리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고

2		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

□ 사 업 개 요

◦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

▸ 1일 오수발생량 2㎥/일 미만 : 정화조 설치

▸ 1일 오수발생량 2㎥/일 이상  : 오수처리시설 설치

◦ 50㎥/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·점검

▸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: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	: 연 중

◦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	: 연1회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·점검(민원발생 시)	: 연 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개인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 및 수질 보전에 기여

◦ 신속·정확·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하수 행정 구현

3		지적업무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적관련 민원처리 업무 추진

▸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검사, 토지소유권 정리,

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민원서류발급

◦ 지적관련 행정처리 업무 추진

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

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

□ 추 진 계 획

◦ 토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정리 및 등기촉탁	: 연 중

◦ 지적측량 성과검사	: 연  중

◦ 토지대장/등기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	: 연 중

◦ 국․공유지 지목변경 ․ 합병 정리 사업 추진	: 연 중

◦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	: 연 중

◦ 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	: 연 중

◦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/B 구축	: 상반기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속‧정확한 민원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

4		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시행목적 :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의해 등기토록 함

◦ 시행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

◦ 적용대상 :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물

◦ 적용범위 : 1995.6.30.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       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

◦ 적용지역 : 읍·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,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

□ 추 진 계 획

◦ 특조 신청 접수건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 : 연 중

◦ 확인서 발급신청건에 대한 공고(2개월간)	: 연 중

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 읍·면·동·리의 게시판

◦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(상속인 및 이해관계인)	: 연  중

◦ 확인서 발급 및 공부정리	: 연 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실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